대출억제 = 금리인상?

대출억제 = 금리인상?

정부는 얼마전 가계대출이 도를넘었다 하여 대출억제를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을 제한한다는 정책을 내 놓았었죠..(8월17일)

 

이에 시중은행은 정부의 정책이라며 서민대출(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용대출 및 부동산담보대출을 제한 하기로 했습니다.(8월18일)

신용대출은 전면중단이고
부동산담보대출은 상환능력 및 자금용도를 철저히 심사한다 하니
이 역시 사실상 대출중단이라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대출을 중단하는 것이 대출억제인지..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중단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2금융권에서 라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금융권과 2금융권의 금리 차이는 어마어마 하죠

이는 곧 대출억제가 아닌 서민 금리부담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서는 다음달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대출을 재개한다 하네요
단.
대출을 정상화 하는 댓신 금리인상을 한다는 군요 (8월30일)

 

우리은행은 4%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금리고정 모기지론"을
0.2% 포인트 금리인상과 함께
2016년까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라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고

신한은행도 대표적 신용대출 상품인 "마이너스통장대출"을 0.5% 금리인상 한답니다.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은 아직까지는 금리인상 계획은 없다 하나
정부의 억제책이 지속될 경우 마냥 손 놓고 있을수 만은 없다 하고요

이것이 과연 대출억제 일까요?
서민인 제가 보기에는 대출억제가 아닌 금리인상으로 인한 은행 배불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은행은 참 좋은 명분을 얻었네요.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0.2% 0.5% 금리 인상 해 봐야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출받는 개인에게는 부담이겠지만 큰 금액을 굴리는 은행은 수입이 어마어마 하겠죠

금리인상이 대출억제에 효과가 있을까요?
은행의 수익확대 대한 명분만 제공한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
금리인상이 꼭 정부의 담배값 정책처럼 보이는것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한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면 정말 담배 끊을까봐
조금씩 야금야금 올려 적응하게 만드는... 슬프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