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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생각보다 심각하네요..(3/3)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 생각보다 심각하네요..(3/3) 웬만해서는 정치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미FTA는 정치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포스팅 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 참 좋은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 입니다. 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공사, 수도공사, 우체국,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모든 공기업들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 더보기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생각보다 심각하네요..(2/3)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 생각보다 심각하네요..(2/3) 웬만해서는 정치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미FTA는 정치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포스팅 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5. 비위반 제소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서 상대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입니다. 예를들면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이기기만 하면 무조건 천문학적 보상금을 타낼 수 있습니다. 6. 정부.. 더보기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 생각보다 심각하네요..(1/3)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 생각보다 심각하네요..(1/3) 웬만해서는 정치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미FTA는 정치가 아닌 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포스팅 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조항 (래칫 : 톱니바퀴 역회전방지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 입니다. 선진국과 산업국가 사이의 FTA 에서는 찾아볼 수 조차 없는 독소조항 입니다. 예를들면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된 후 아무리 부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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