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생각보다 심각하네요..(3/3)
[한미FTA] 한미FTA 독소조항.. 생각보다 심각하네요..(3/3) 웬만해서는 정치에 대한 포스팅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한미FTA는 정치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포스팅 합니다.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 참 좋은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 입니다. 예를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공사, 수도공사, 우체국,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모든 공기업들이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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