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정 강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처벌강화]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강화] 12월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예전엔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규정이 두리뭉실 했었죠..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 되어있었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 및 징역 기간이 정해졌었는데요 2011년 12월 9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의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벌금 및 징영기간의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 0.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 6개월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 ▶ 1년 ~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다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