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과실] 유아용 카시트 없으면 부모과실? 유아용 카시트 없으면 교통사고시 부모책임?? 유아와 함께 차량에 탑승할 경우 대부분은 뒷자리에 앉히거나 부모가 안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유아용 카시트에 앉히지 않았을 때 유아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부모의 과실이 1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고사례 ◆ 조수석에서 아이를 안고 탔다가 교통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덤프트럭과 충돌, 아이가 사망한 사고 입니다. 트럭이 신호위반을 했기에 100%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지만 법원은 아이를 안고 탑승한 부모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른이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을 경우 10%의 과실 및 책임이 인정 되듯이 아이들에게 유아용 보호장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