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예금피해자 구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급제동'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 '급제동'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1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던 여야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국회 법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위헌 소지가 있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가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법 처리에 신중하자고 하는 마당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15일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조속한 특별법 통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16일 본회의 상정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